'4년 만에 최대' 2월 가계대출 약 5조 증가···"다주택자 대출 제한하나"

지난달 금융권의 전체 가계 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지만 오는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조건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가격적 조치가 가능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은행권의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을 상회하고, 2금융권은 1조원 중반대로 가면서 5조원 내외에 다가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 전달 대비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8월 들어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출 규제 차등화를 검토 중이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차등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조정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