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늘 본회의 상법개정안 상정 않기로"··· 野 진성준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우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위원들은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딴소리를 한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이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거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배 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