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대표 문책경고···"신규 투자자 입출금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한 혐의 등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입출금이 금지된다.

FIU는 업비트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 9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렸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을 적발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FIU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는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두나무에서는 일부 정보를 가리거나 초점이 안 맞아 빛 번짐이 있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수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수한 건이 3만4477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에 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도 밝혀졌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 역시 2552건 확인됐다.

이번 조치안에 과태료 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FIU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걸쳐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는 "이번 현장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이번 징계 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독과점에 가까워 대부분 투자자가 이미 가입 중"이라며 "신규 회원이 코인을 외부로 보내는 것만 금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발표되지 않은 과태료 규모가 제재의 핵심"이라며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