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민간 실무표준 해답 되나···보험硏 세미나 개최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민간에서 실무표준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IFRS17 도입 이후 국내 보험사는 자율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에도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도입됐던 IFRS17은 그간 활용했던 IFRS4 2단계와 비교할 때 회계 산출 시 계리 가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당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순익을 실제보다 크게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앞으로 재무 건전성에 중요한 골자는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감독 당국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산출 예시, 모범사례 등은 실무표준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교수는 민간 실무표준 작성 주체로 계리사회나 보험개발원이 적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감독 기준상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임의적인 운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실무표준 작성에 참여하거나 변경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교수는 "구체 평가 기준 정비는 단순히 외국의 기준을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보험 상품의 구조와 산업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 부채 시가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평가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노 실장은 "영국과 미국 등 해외는 재무 건전성 부채 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유럽과 미국 등 각국 금융당국은 법규 체계 내에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 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반회계에서는 보험 부채 평가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기초 가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자율규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IFRS17 계리 가이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맡고 "일반회계는 IFRS17 기준에서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전성과 관련한 기준은 감독 당국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연구원이 개최했다. 패널토론에는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한상용 금융연구원 실장, 한승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