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만에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北 제재·中 강압 대응 공조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역내 안보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5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북핵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약 45분간 진행됐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말로만 논의되던 사안이 이번 문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문서로 제시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기구에서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국제기구가 아닌 세계 보건총회(WHA)의 옵서버 가입과 같은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로 표현됐으나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3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또한 3국은 경제 안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3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