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안한 조기 대선 모드···당 내홍 지속에 탄핵 인용 과신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사실상의 ‘대선 청사진’을 내놨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5월 대선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경제'는 15차례 말했다. 대선 공약이라고 봐도 좋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내놓은 것은 '준비된 지도자' 혹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주 활동을 재개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분과별 실무회의를 진행해 집권 전략을 가다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도층을 겨냥한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개혁신당도 최근 홍대 기자회견을 통해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최고위는 신임 대변인단으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 수석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임승호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노동조합 주최 브라운백 세미나 뒤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정책 같은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개 행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개혁신당에서 각각 이재명·이준석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건 사실이지만 현실 사정은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탄핵안 인용을 믿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신(新) 3김'이 반명 전선 구축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일극체제'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유·무죄에 따른 정치적 여파를 언급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일극체제 문제점과 지난 총선 당시 비명계 공천 학살인 '비명횡사'를 문제 삼았다. 여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내부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당 주류를 겨냥했다.

개혁신당은 친 이준석계의 허은아 대표 축출 과정에서 불안한 집안 싸움을 연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허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권한대행이 제기한 '무단 잠적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2.8%에 민주당은 40.8%, 조국혁신당은 3.4%, 개혁신당은 2.4%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 의견은 45.2%였고 ‘정권 교체’ 의견은 49.2%로 3주째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현재 8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4대4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임명 배경 내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재판관 8명 중 3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주자 간 물밑 '눈치싸움'은 시작됐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면서 "5년 내 3%대의 경제성장률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누가 믿겠나. 공허한 선전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8일 동대구역 광장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기 대선을 부추기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60% 정도가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도 100% 기각될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 탄핵도 안 될 것이고 조기 대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