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2월 거부권→재의결 수순···與 표단속 전보다 수월

야당 주도로 가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이 강조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안은 종전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당장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외관상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1월 31일이 거론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했을 당시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에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만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20일)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에 출범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 특검이 출범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재 수사 진행 외 또 특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재의결 때 이탈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했고 당내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다.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이날 결과로 갤럽, NBS를 포함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모두 높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