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인상 불가피"···등록금 논란에 '뒤숭숭' 대학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은 정부 요청에 따라 동결을 결정했지만 교육대학과 상당수 사립대학은 십수 년째 올리지 못한 등록금으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도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19일 여러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화여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3.1%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08년이 마지막이다. 

학교 측은 3.9% 인상을 제안했지만 학생 대표의 반대 등으로 인상률이 조정됐다. 학교 총학생회는 3차 등심위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이 부족하다면 6300억원 가량의 적립금을 먼저 사용하고 인상을 주장하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상을 결정한 건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다. 국민대(4.97%),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등 다른 서울 유명 사립대들도 5%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으며 올해 법정 한도는 5.49%다.

고려·경희·연세·중앙·한국외·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한 단국대가 지난 8일 등심위에서 전년 대비 4.95% 인상을 의결했다. 광주시의 서울장신대(3.69%), 오산의 한신대(5.3%)도 인상을 결정했다. 가천·아주·인하대도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현상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전국 교대 10곳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5.49% 인상하기로 했다. 사립 중엔 대구의 영남대(5.4%), 부산의 신라대 등이 법정 상한선(5.49%)까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경남 인제대(5.48%)와 전북 원광대(4.85%)·전주대(4.75%) 등도 인상률을 확정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재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각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등록금 인상 공동 대응' 조직이 꾸려졌다. 22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전국 160여 개교 대학생 총 168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의 97.9%(1825명)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 결손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기조에 맞춰 동결을 결정한 대학도 나오고 있다. 거점 국립대 10곳(서울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군산대·순천대·창원대·한밭대·한경국립대 등 주로 국립이다. 사립대 중에는 서울 한성대, 경기 경동대 등이 동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