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민주당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때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해당 문구는 2차 탄핵소추안에는 빠졌다. 해당 문구가 삭제됐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은 해당 문구가 포함됐었다는 사실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탄핵 사유로 꼽았으니,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정권의 외교 정책‘을 꼽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기이하게‘ 봤을 법도 하다. 

미국은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중국 견제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을 다시 잡으려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며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등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의혹은 그 진실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동맹국도 찬성할 수 없는 ‘일대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문제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원점 타격 등의 주장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외환 혐의로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취급되고 있어 해당 사안을 외환 혐의로 다루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문제가 외환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의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외환 혐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문제 삼는다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현명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경우 민주당의 외교적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안보와 경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완화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수권 정당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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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