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받은 홀로 사는 노인 90% "주거생활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워 복지 지원을 받는 노인 1인 가구 대다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건수 52만3707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지원 건수는 12만7905건(24%)이었다. 그중 72%(9만3352건)는 1인 가구였다. 이들 중 90%는 주거지원이 필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고령 수급자들을 연령대로 나눠보면 고령자 전체 가구의 61%는 연소노인(65~74세)이었고 고령 노인(75~84세)은 27%,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은 11%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1인 가구도 연소노인이 63%로 가장 많았다.

전체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 중 주거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8%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90%)은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 가구가 특히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운데 주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유형을 중심으로 전체 노인가구 대비 노인 1인 가구에 지원된 건수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주거지원(90.15%), 생계지원(74.08%), 의료지원(70.54%)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은 1인 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지만 2050년엔 70대 이상이 42.9%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해 지원체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진은 "노인가구의 특성과 양상이 노인 1인 가구에서도 도출되고 있으며 경제와 건강, 주거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주거지원과 관련해 "노인 1인 가구의 주거지원 위기 상황을 유형화해 긴급 주거지원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주거정책의 개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주거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사회복지보다 '사회 보장'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 보장이란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고 누구도 최소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 1인 가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국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1인 가구 문제는 전체 주거 복지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어려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접근이 아닌,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정책 등 사회적 주거 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 정책은 종종 이익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화가 가속화하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노인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적절한 연금이 없는 고령층이 소득과 주거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노인 복지 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