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경제제상황점검단 단장 "정부 석유화학‧철강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이 "수소 환원 제철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여수, 포항, 광양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기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7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은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단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한규 경제상황점검단 간사, 조계원 의원, 권향엽 의원이 참여했고 관련 업계에서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범용제품이 수출 급감, 경쟁력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위기 대응책으로 여수 등 위기 대응 지역 지정 및 협력사, 지역산업 지원, R&D 투자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정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철강 산업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철강 산업은 철강재 출하 비중의 42%를 차지하는 건설경기 위축과 자동차 생산 대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수출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돼 수요 회복 지연으로 인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신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실증에 성공해도 수소 환원 철원 공급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점검단은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소 환원 제철 실증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수소 환원 철원 공급망 등 인프라 확보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위기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 산업은 개별기업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 측과 이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위원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재생시킬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