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압박 가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법 개정안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당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려질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지난 11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관철하는 게 탄핵 정국에서 국정 주도권을 쥐는 첫 단추라고 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주철현 최고위원도 각각 "입법 거부권을 남용하는 건 헌법 위반",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의 첫 행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조만간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정쟁 요소가 비교적 덜한 6개 법안과 달리 2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훨씬 무겁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한 권한대행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은)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일단 보류한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