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고령사회 진입··· 탄핵 정국 속 묻힌 노인 복지 법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는 대한민국을 정치적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어진 탄핵 정국은 국정 운영의 마비를 초래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국가적 과제의 준비도 사실상 중단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대비 19.9%를 차지한다. 내년 1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게 된다. 경제, 복지, 의료 등 모든 사회 시스템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정부가 이를 준비할 여력을 빼앗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국민연금 개혁 △장기 요양 보험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현재 비상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책 논의가 절실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상정된 여러 노인 복지 관련 법안들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류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입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고령층의 안정적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계류 상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고령자 비율 증가가 아니라 국가 체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노인 경제 안정, 돌봄 체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문제와 낮은 수가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현재 상태로는 국민 부담이 커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