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정국에 실손·車보험 논의 ‘올스탑’···손보업계 “지켜만 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가동 중단됨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회의 일정과 실손보험 공청회 일정에 대해 아직 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일정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전체 지급보험금(11조9000억원)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3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1~4세대 모든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은 120%를 초과한다.

이에 정부는 올 초부터 의료 개혁을 통해 실손보험 및 비급여 제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와 과잉 의료 방지를 개혁 방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의료계와 타협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됐던 ‘전공의 처단 포고령’ 등으로 의정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라 회의 등 개혁 과정 진척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금융당국 역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실손보험 개혁 원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보 업계는 폭염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과 보험료 인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2%로 통상 적정 손해율로 여겨지는 8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손보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달 말까지 논의가 끝나면 1월 중 상품마다 적용하는 기간을 거쳐서 2월경 상품 또는 약관을 출시하려고 했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재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