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광산으로 또다시 日에 뒤통수···"尹 퍼주기 외교 이제는 변해야"

최근 일어난 '사도 광산 추도식'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일 외교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은 지난 24일 니카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한국 정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하루 전날 불참을 결정해 반쪽짜리로 열렸다.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이유였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일본은 추모사 대신 내빈 인사 형식을 통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이나 이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사도 광산 관련 일본의 약속 위반 등 무성의한 조치가 이어질 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전문가는 윤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대일 노선에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대일 외교 노선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도 광산 추도식 사태도 지난 7월 강제 동원 역사가 사실상 삭제된 상태로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기에 일어났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은 당시 사도 광산 관련 시설에 '전체 역사'를 담겠다고 했지만 '강제 동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일본이 전체 역사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매년 열기로 한 강제 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교 참사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양 교수는 "윤 정부는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쪽으로 가되 이후 추모식을 한일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강제성 문제를 희석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일본 측이 약속했기에 강제성 문제는 포기하고 갔었다. 그러나 추도사에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무관 3명 중에서 2명이 야스쿠니를 갔다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 외교 참사라고 봐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일 외교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실제로 바뀔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어둡다. 양 교수는 "윤 정부는 계속 일본에 양보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 논란에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 동원도 퍼주고 군사 협력도 퍼줬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 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