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킴이] 케이저, 담장 사라진 '직퍼'로 자유의 길 연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즉 私權(사권)이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케이저의 ‘저작권 통합 매니지먼트’ 개념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손쉽게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 바로 케이저의 최초의 저작권 통합 콘텐츠 플랫폼 ‘직퍼’이다. 한달후부터 단계적인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는 직퍼는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통합해 사용자가 손쉽게 저작권을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해도 그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정당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견두헌 케이저 대표는 수년간 준비해온 직퍼의 출시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으로 여성경제신문을 만났다. 견 대표는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 저작권의 파편화된 구조가 창작자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 시작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저작권 획득 과정을 단순화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혁신적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견두헌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케이저가 저작권 보호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어 만나 뵙고 싶었다. 먼저 케이저란 회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어렵고 번거롭다. 케이저는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통합해 손쉽게 저작권사용 권한을 획득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초기엔 1인 기업으로 출발하셨는데 어려운 도전에 나선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보니 콘텐츠 업에서 가장 필요한 혁신 분야는 저작권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혁신의 출발점은 사용자에게 있고 저작권 통합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발매음악은 저작권 구조가 복잡하다. 약 15년 전에 도전을 시작한 스트리밍・구독제가 음악플랫폼 구조를 재편했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은 더할나위 없이 편해졌다. 하지만 저작권 파편화등의 이유로 음악을 사용하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저작권 침해 상황이 심각했던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웃음)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 한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볼수 없다. 오랜기간 저작권 관련 정부기관과 저작권단체가 활약한 덕분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작권 체계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체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저작권보호 및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한국은 그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와 수행력도 선진국 수준이라 본다."

―음악이라고 해도 음원과 가사 그리고 프로듀싱 등 여러분야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안무 등 각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내용도 달라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나?

"분야마다 저작권법이 따로 있는건 아니며, 콘텐츠 분야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된다. 개인적으로 안무의 경우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측면보다는 음악 비즈니스에 해당 안무가 기여한 만큼의 수입이 공식적으로 정산될 수 있는 구조부터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전체 저작물 시장 규모는 수출포함해서 약 200조원이다. 그리고 음악 저작물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하다보니 금융상품화 주장도 나오는데?

"저작물의 금융상품화가 힘든 이유는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이 분리돼 있고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직퍼는 음악을 지분 개념으로 접근해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설정하고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과의 융합을 위해, 케이저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은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퍼 서비스는 출시전인데도 음악가와 작곡가 등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들었다. 여러 정부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들었다.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의 자유로운 사용이 목적이다.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저작권통합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용된 만큼 음악가와 제작사에게 정산돼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했고, 정부의 지원 덕분에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엔 저작권・소유권 통합 NFT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현재 실증단계이며 내년중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케이저는 음반 콘텐츠 플랫폼이자 음반사이다. 견 대표는 케이저 아티스트 음반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시된 CD를 선물하면서 "케이저 초기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백개의 음원을 발매했으며, 내년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티스트들이 직접 음악을 발매하고 저작권을 통합 관리할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견두헌 대표는 "케이저와 계약한 모든 음악가들은 여기서 직접 음악을 발매할 수 있다"며" "또 음반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퀄리티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퍼에 발매한 음악은 세계의 주요 음악플랫폼에 자동으로 서비스 되고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서 어떤 활동할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안심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 및 해외 전시회등에 참가할때 저작권지킴이로서 배너 및 포스터를 붙이고, 음악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음악가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으로 성장하여 국가에도 보답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