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예산 삭감' 공격했던 정근식 "교육행정 경험 없어 일몰제 이해 부족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보궐선거 당시 "정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해임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당시 후보는 공약집에 '99.4%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387억원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당 제도를 운용해 왔다.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담분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오는 12월 말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은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정 당시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500억원 정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걸 50억원으로 깎았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라며 "잘못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가장 밀접한 무상급식도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당시에는 '일몰제'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일몰이라는 걸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 교육감의 이 발언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부에서 없앤 게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 교육감은) 이걸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