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유보통합 추진···교육개혁 후반기 전략 발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법안인 '통합법'을 추진하고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대학 혁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비전으로 저출생, AI 기술 확산, 지역 소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3대 분야와 9대 과제를 추진했다. 3대 분야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현장의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으로 각각 저출생, AI 대두,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초등 늘봄학교를 안착 궤도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서비스는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등 1학년 희망자 약 29만3000명이 2시간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으로 확대하며 예비 초1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이 내년 중 제정될 예정이다. 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연내에 마련된다. 만 5세 무상교육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고 투입을 위해 국회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학부모와 교사 등 반대 의견이 있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내년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다. 오는 29일 첫 검정 교과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보조 교사' 역할을 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춰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과서가 '수포자' 문제 해결과 교실 학습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AIDT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당 1대의 기기를 배치하고 교실 무선망 속도를 최대 10기가(G)로 개선하고 있다.

내년부터 광역시도가 주도하는 지역 중심 대학 혁신 체계(RISE)가 본격 도입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시도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정이 광역시·도에 이양되며 대학의 교육,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기여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50만명으로 늘어나며 근로장학금은 최대 20만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에 행복기숙사가 추가 건립될 예정이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도 신설된다.

교권 보호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개선해 부당한 신고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교육부는 추가 보완 작업을 계획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후반기에도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개혁이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