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합의한 국민의힘···민주당은 "특검 피하려는 꼼수"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행보에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 촉구)은 특감과 연계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그간 특별감찰관 문제와 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왔다. 그는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해 줬다"며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말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간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 임기가 2년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부터 예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를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이 비등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추천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무게추는 사실상 특감 수용으로 기울었다. 또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당정이 쇄신에 뜻을 모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결집하면서 무난하게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 규명하기를 원하지 않나. 민주당은 그래서 '선 특검, 후 특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는 한결같이 김건희 특검을 말하고 있는데 뚱딴지같은 특감 쇼라니 어이가 없다"며 "결국 정부 여당의 특감 쇼에 담긴 속뜻은 '특감하겠다'가 아닌 '특검 안 하겠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에 꼬리 내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한동훈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지금이라도 특검 수용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