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브로맨스' 대법원···예산 246억 증액 받고 상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246억원 증액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11일 법사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예산 조정안은 2025년도 검찰이 특정업무경비예산안 507억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차일피일 이뤄온 것에 대한 징벌성 조치로 읽히지만 올해 들어 유독 법원에 대해선 우호적인 모습이 의문을 낳게 한다.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대법원 요청 사항이 담긴 정부 원안보다 예산을 265억원 더 늘려 준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 전혀 (예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권에 부탁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자기들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의 예산 증액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려는 대법원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상근 법관을 10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이번 246억 규모의 대법원 관련 증액 예산은 국선 변호사 관련 사업 지원금(217억원)이 대부분이다. 야당은 대법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감사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이 흔쾌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오는 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관련 판결을 내릴 사법부를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재판 문제와 관련성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지금까지 야권이 추진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돌연 찬성 입장을 밝힌 행태에 대해선 의혹의 시선이 걷히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박균택 의원안과 동일한 문구를 박주민안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려고 상근 법관 수를 늘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