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 저출산 정책···유럽은 달랐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진행한 정책 토론회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저고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3일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 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중 24~44세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국민위원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등 20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WE원들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일·가정 양립 분야와 관련해 시차 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위원 대부분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관련해선 체감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이태림, 이윤정 씨는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조화를 이루고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확대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자영업자·프리랜서 관련 저출산 대책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유럽 등 선진국은 건강보험이나 별도 사회보험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직장인·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을 국민건강보험 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그렇기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모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성휴가 급여는 소득의 100%이며 상한액은 2020년 기준 월 3428유로(약 496만원)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출산휴가와 비슷한 모성휴가가 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독일 거주인이면서 직접 아이를 키운다면 부모 시간·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정부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학생, 구직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를 준다. '부모 보험'이란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서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