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두고 토론회서 격돌···'적절한 선택' vs '자멸적 행동'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한 긴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025 예산안 편성 내역 및 심사 방향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다. 전날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총 677조4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쳐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토론회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되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총지출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를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라며 "2025년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하고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은 이런 의견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시행해 세수가 결손 났다고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 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경제가) 사실상 '폭망'했다"며 "그때 전문가들은 이를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도 "재정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 이유는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탓"이라고 혹평하며 "국회 세법 심사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전,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