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평균 월급 316만원···전문가 "사회복지 현장별 차이 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3년간 급여 인상률 5.5%, 비정규직·이직의사 비율↑ 전문가 "민간 운영 장기요양기관은 보호장치도 없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2022년 평균 월급은 316만원으로, 3년 전보다 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 보수는 315만7000원으로, 2019년(299만4000원)보다 5.5% 늘었다. 월 보수액 가운데 기본급은 247만4000원(78.4%), 수당 등은 68만3000원(21.6%)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으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업별 호봉체계, 지방자치단체 호봉표 등이 사용됐다. 임금형태는 월급직이 84.2%, 연봉직 12.3%, 시급·일급직이 3.5%였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 명절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각 수당의 지급률은 67.0%, 50.7%, 46.4%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2019년 175.3시간에서 2022년 171.7시간으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8.5%에서 20.8%로, 이직하려는 종사자 비율은 28.3%에서 31.6%로 올랐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 데이터 7만건을 분석하고, 종사자 4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평균치로 단순하게 복지를 평가하기보단 현장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재단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있을 텐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은 보호장치도 없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협회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나 이직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관련 협회를 만들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던가,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적용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