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긴축재정 사수" vs "이재명 예산 반영"

내년 국회 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66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지켜내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이를 칼질하고 대신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행정부 및 국회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은 일관되게 적자편향적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국가재정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빚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증가율이 3.2%인 내년 예산은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예산”이라며 “내년도 증가하는 지출 20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2조6000억원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의무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내달 7~8일과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이어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법정 시한 내(12월 2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로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예산 금액을 늘릴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일부 예산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보고 표적으로 삼았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이 편성됐다. 개 식용 종식 사업도 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지목하고 전액 삭감에 나설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포퓰리즘성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집행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해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피해는 국민께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헌적 행태는 국회 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라며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