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 속도 내는 정부·여당···"국민 삶 개선이 우선"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앞으로 인구부 신설과 반도체산업 특별법, K칩스법, 원전산업 지원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통과, 금투세와 단말기유통법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 차가 개혁 과제 드라이브라면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 드려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책적 노력과 민생 성과가 보이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저출생 대응 법안, 미래 산업 육성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살리기 법안, 국민 안전 법안, 지역 균형발전 법안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당으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에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해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낼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의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와 세법 개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국회의 민생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