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75살 상향 검토···"젊은 노인 양산 말아야"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빠른 정책 변화를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인의 법정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빠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 노인 인구는 2000만명이 될 것”이라며 “현재 65세인 노인의 법정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로 높여 2050년에 노인이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로 부양 부담 문제가 커지자 노인연령 상향을 통해 노인 인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65세 인구에 대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인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이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서 같이 일하고 있다. (생산인구 부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인 노인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외에 정부의 다른 분야에 관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0년이나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의 비율 등이 우리 경제·사회·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느냐”며 “인력이 남아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정년 연장 기준 등을 완화해 인구 소멸 문제 등 심각한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노인연령 75세 상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20~30년 전 62세였던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나 현재 82세 정도다. 그런데 노인 기준은 동일하게 65세다. 생명이 연장된 만큼 노인 기준도 상향돼야 한다”며 “집에서 쉬는 젊은 노인을 양산하는 것은 사회적 비극이다. 75세 미만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