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9·19 때 北 GP 검증, 부실 드러나"···지하시설 식별에 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북한 측 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이날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단은 10개 GP 지상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지하 시설, 탄약고, 총안구, 감시초소에 대한 안내 거부, 소극적 답변으로 의구심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문구도 담겨있었다. 또 “북측, (지하 시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식별 제한” “우리측 검증반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뢰 푯말 설치 등 의구심 해소에 제한”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국군 검증단이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북한군은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 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 평화 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