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가해자 절반이 가족···전국 쉼터 단 10곳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을 보호할 쉼터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0∼2022년 장애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3년간 8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학대 가해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2년 학대로 판정된 249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2%(120건)가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것이었으며 최근 3년간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신체학대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학대 사례도 74건으로 보고되었다. 재학대 사례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1건이 보고되었다.

반면 장애아동을 보호할 피해 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에 각각 2곳씩 총 10곳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쉼터의 최대 수용 인원은 4명으로 전국에서 총 4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고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추가 쉼터 설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