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천하람 "출산율과 출생률? 우리 사회 혼동···엄밀히 구분해 사용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산율과 출생률, 그러니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개념을 변경할 게 아니라면 사후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감에 나온 이형일 통계청장을 상대로 "제1야당 대표도 잘못 쓰고 공영방송도 잘못 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혼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조출생률이란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년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이다.

천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21대 총선 중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5대 공약 중에 하나로 '출생률 1명을 회복한다'라고 하셨다. 출생률 한 명이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아마 합계 출산율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해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로스쿨 들어갈 때 쳐야 되는 리트(LEET) 시험에서도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며 "통계 용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비슷해도 개념과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통계청에서 이렇게 출산율로 써야 되는 부분을 출생률로 언급하고 있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아니면 공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저기 PPT 보시면 2016년이든 2019년이든 저점 찍고 다 반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반등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라는 게 연금이 됐든 아니면 전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지표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셔가지고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조적인 사회의 문제들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