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폭파한 北, 우크라 파병설까지···러시아와 군사원조 관계 긴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공식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북한 정권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 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적으로 한미일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17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는 러시아군은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제11공수돌격여단에 ‘특별대대’를 3000명 규모로 조직중이며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뿐 아니라 인력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한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 내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UN) 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력 도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 속에서 밀착하고 있다. 특히 파병은 북러와 서방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소재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반발하는데 러시아도 북측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이 행한 일은 도발적인 행동들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엄포를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여성경제신문에 "북한은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 북한과 남한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시키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한국도 북러 밀착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외신 보도를 전한 뒤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견했다.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면서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이냐. 가서 심문하는 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전체주의 국가들은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 다른 방법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