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칭찬한 아제모을루·존슨···"남북 제도 차이가 결정적"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바른 제도에 기반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았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MIT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남북한 분단 전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남한이 훨씬 더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며 한국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진 현상은 제도적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한국이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욱 높이고 성장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 경제는 여전히 대기업이 지배적이고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들은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존슨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가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지배층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제모을루, 존슨,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경제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