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노벨문학상'?···다사다난한 尹 정부 문화·예술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화·예술계 사업이 크게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한 지원이 감소하고 도서관의 책들이 보수 단체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 현황이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11일 보수성향 인사를 겨냥해 "5·18 폄훼, 검열과 규제, 참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수 출신 교육감이 있는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서관 책 총 2528권이 폐기됐었다. 여기에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학교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폐기된 책들은 성교육과 성평등 도서가 대부분이었다. 폐기된 책 중 68%는 보수 학부모 단체가 임의로 정한 유해 도서 목록에 오른 책이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의 주장과 달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기된 책들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단체는 성교육 도서 140여 종에 대해 심의를 신청했는데 4월까지 심의를 마친 66종 가운데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된 서적은 1종에 불과했다. 그 책조차 스웨덴에서 최우수 청소년 도서상을 받고 15개국에서 출간된 책이었다. 

이 외에도 윤 정부는 2024년 도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크게 비판받았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도서 출판 예산을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삭감했다"며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방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2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만화가 입상하자 문체부가 엄중 경고와 더불어 입상취소 조치를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같은 해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에서는 행안부가 나서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빼라고 요구했고 결국 가수와 담당 감독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정책 비전 수립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일상화된 표현의 자유 침해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유인촌 장관 재임명, △문체부의 국정홍보 부처 전락, △K-컬처와 관광에 편향된 문화사업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문화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며 "좌파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디렉터는 "현재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새롭게 계승하고 있다"며 "발전된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정부의 행보는 정치 편향의 모순성을 띠고 있다. 좌파 문화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며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감사 제도를 개편해 사전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