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출에 '빈익빈 부익부'···2건 이상 받은 가계 32.5%

최근 3년간 고소득층 및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비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금융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린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비율이 평균 32.5%에 달했다. 차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부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비율이 매년 30%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담대를 2건 이상 받은 가계 비율은 각각 △34.2% △32.0% △31.2%다. 전체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했을 땐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에 이른다.

특히 주담대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분위(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계대출의 78.1%, 주담대의 93.7%를 차지한 것이 그 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자의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 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187만명으로 이 중 13%인 20만명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

특히 2022년 주담대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 수는 1만3538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 심지어 10억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 마련에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