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환 "금투세, 빠른 결정 필요···불확실성 줄여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국회가 빠른 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관해 질문하자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꺼야(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과 주장을 같이한 것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또는 폐지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노종원 원내 대변인은 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의견들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고 귀띔했다.

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장고에 돌입하자 여당은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결정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