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시설 '그대로' 노출···구글 3년째 묵묵부답

대한민국의 주요 안보시설이 3년째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있다. 2021년 국방부가 구글 어스에 노출된 한국 주요 안보시설에 대해 '저해상도(필터링) 처리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방부는 구글 어스에 노출된 한국 주요 안보시설에 대해 '저해상도(필터링) 처리요청'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글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으며 군사 분계선 부근의 GP 초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등 중요 안보시설이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엔 위치, 위성안테나, 옥상 시설 등이 선명하게 노출돼 있었다. 최 의원은 "현재 상황이 국가안보시설 사진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에 따라 구글 측에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와 행안부는 '구글' 에 '저해상도(필터링) 처리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 3월엔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구글 어스가 대만 국방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 등의 시설을 노출했다고 전했다. 이후 구글에 저해상도 처리를 요청했다. 2022년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구글 어스 기능이 군이나 민간인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임시 차단되기도 했다.

반면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주요 우방국의 안보시설은 저해상도 처리를 통해 식별이 어렵게 조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는 주요 안보시설에 대해 저해상도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