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카드 꺼낸 민주당···대통령실 "야당 직속 검찰" 비판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검'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수사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중 여당의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을 두고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수사 인력은 155명이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수사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중 여당의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의 이번 상설 특검 추진은 특검법 발의와 무산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 수사력에 한계가 있어도 특검을 일단 출발시켜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감 대책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은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이 짧지만 (기존 특검법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또 (증인들이) 국감 등에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이 발동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성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을 두고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