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세지만···특수학교·학급 수 "턱 없이 부족"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지만 특수학교·학급은 확충이 안 돼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11만5610명으로 1년 전(10만9703명)보다 5.4% 늘었다. 지난 2020년(9만5420명)에 비해서는 약 2만명(21.2%)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학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특수학교(급) 과밀학급은 지난해 1766개로 1년 전(1499개)보다 17.8%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과밀 특수학교를 줄이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필요하지만 공립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전국 교육청은 특수교사로 713명을 선발했다. 지난해(515명)보다 늘어났지만 매년 1373명∼1449명을 뽑던 2020∼2022년보다는 줄어들었다.

특수교사의 정규 교원 배치율은 계속 하락해 올해 83%를 기록했다. 정규 특수교사의 빈 자리는 기간제 특수교사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