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의대 증원·의료대란 묻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국감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통해 의대증원·전공의 이탈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3일 정치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증인 17명, 참고인 41명이 포함된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 의대증원 추계 관련 주요 인물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증인으로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해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지정됐다.

의대증원 관련해 참고인 권정현 연구위원과 신영석 명예 연구위원, 홍윤철 교수를 불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불러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학교육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에게는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한 각계의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을 통해서는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에게는 지방국립대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에게는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및 의료대란 환자 피해 상황을,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에게는 의료대란 관련 질의가 이뤄진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에게 공공의료정책과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가, 박종훈 고려대 교수에게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관련한 질의가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관련 주요 증인에서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빠져 있어 정부·의료계와의 소통 상황 및 의료계 주요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복지위가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증인보다는 참고인에 집중돼 있어 국감장에 최종적으로 나와 발언할 참석자들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회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앞두고 의료계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 증인·참고인 소환이 없어 의아하다”며 “여야협의와 관련해 증인 소환에 부담을 느끼고 참고인 신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 보건 관련 공공기관 15곳, 18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곳, 23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