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확대해야···여당 협조해달라"
"연체율 치솟아 뱅크런 가능성 있어" 정무위 언급하며 "여당 협조 바란다"
2024-10-02 허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보 한도 확대에 관해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예보 한도는 5000만원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 경제 어려움을 예보한도 확대 추진의 근거로 뽑았다. 이 대표는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입법과 관련해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게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