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투세 폐지가 정답···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관련 입장 결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투자자 청원에 관해 민주당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