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등 26일 재표결···'강행처리→거부권→폐기' 반복되나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기류로 인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표결은 국회에서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라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들은 협의를 통해 일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설치 논의를 지속 중이며 반도체·인공지능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민생 법안만큼은 협력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