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울수록 연금 부담 1400억원 증가···'머릿수 싸움'에 밀린 개혁

연금 개혁을 논의할 협의 기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재정 부담이 1400억원씩 늘어난다. 이에 여야의 머릿수 싸움에 마지막 적기를 놓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이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위원이 과반이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연금 개혁 협의 기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속내에는 "결국 머릿수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소속 위원 24명 중 민주당이 1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지만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야당(16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 개혁특위 위원장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연금 이슈를 책임지고 논의하는 게 정무적으로 꼭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며 "불리할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만 논의해도 되는 안이면 복지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요하면 환노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후반기인 2022년 7월에서야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연금 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모수개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1998년 국민의 정부와 2007년 참여정부에서 1차례씩, 모두 2차례 성사됐다. 이후에는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가 나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