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킴이] 창작자 지원사격 나선 유통 플랫폼···교보문고의 디지털대학교재 서비스

# 창작자들은 저작권이 침해당할 때 법적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창작자들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관련 기관 말고도 일반 기업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해당 창작물의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유통 플랫폼이 있다.

# 교보문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의 도서 쇼핑몰이다. 전자책, 음반, 기프트,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보여주는 유통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행사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교보문고는 저작권자들을 위해 어떠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을까?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저작물의 경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을까? 여성경제신문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29일 송기욱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단장과 염승범 사업팀 차장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5월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 파일이 대량 탈취되고 수 개월의 수사 끝에 탈취범을 검거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출판 전자책으로도 확산한 셈인데 교보문고는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궁금하다. 

"전자책 콘텐츠의 대량 탈취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캡처 기능을 이용해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공유하거나 웹소설이 불법 웹 콘텐츠 사이트에서 노출된 사례에 대응한 적은 있다. 교보문고는 유통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련 절차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리디, 밀리의 서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이십사와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점 공동 협의회(이하 서점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출판 전자책 저작권 보호에 나서기로 한 걸로 알고 있다. 해당 협회에서는 출판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해당 서점협의회 출범 이후 전자책 유통플랫폼 '북큐브'가 합류해 전자책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유통사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매월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를 협의회 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캡처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의 대안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 현황과 전망 등도 나누고 있으며 저작물 불법 공유 커뮤니티 모니터링 관제센터를 상설 운영해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이 외에도 출판사, 출판단체의 보안 요구사항을 수렴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파하거나 회원사의 보안 현황과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에 도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전자책을 비롯한 출판사 책의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각 사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발생 유형과 행동 지침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관련 유관부서와 공유하며 즉시 저작권자와 협의하고 신고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특정 콘텐츠가 유출됐을 때 창작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교보문고는 이때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지원해 준다. 의견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내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 콘텐츠 유출의 경우 유통 플랫폼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신고에 함께 참여하거나 경찰 조사 시 같이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보문고와 같은 유통 플랫폼들이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지 궁금하다.

"교보문고는 콘텐츠 제공자(CP)들이 제작한 전자책(단행본,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동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CP들이 교보문고의 콘텐츠를 공급하면 이를 다시 당사에서 유통한다. 유통도 B2C만 하는 게 아니라 B2B까지 하고 있다."

—'기업 저작권 지킴이로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디지털대학교재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다. 주된 이유가 비싼 교재비로 인한 종이책 스캔이라는 점에 착안해 디지털대학교재 시범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 

교보문고는 B2B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대학 대부분이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작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을 당사가 직접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각 대학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노출하는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해 계획한 활동이 있는지 알려 달라.

"콘텐츠 불법 유통은 웹소설/웹툰뿐만 아니라 대학 교재 등의 일반 단행본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분이 디지털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유출을 우려하고 계시지만 각 플랫폼 사는 정책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하며 대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이 쉽고 복제가 쉬운 '종이책 스캔'을 통한 불법 파일 유통은 관리가 매우 어렵다. 최근 종이책 스캔을 대행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되며 이용자가 늘고 있고 개인 사용 목적 이외의 공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전자책 파일을 태블릿에 옮겨 두고 필기 APP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형태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다. 이에 대학 교재 출판사들은 종이책 판매 급감을 실감하고 있으며 대학 내 교내서점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 같이 수요 대상과 구매 목적이 명확한 교재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불법 복제의 니즈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보문고는 위와 같은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디지털대학교재 시범서비스'를 하반기 추진 중이며 성장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대학 및 출판사와 협업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