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참에 역대 최장 '지각'까지···시작부터 '식물' 우려 22대 국회

22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식은 최장 지각을 기록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설도 없는 오명을 얻게 됐다. 개원식이 늦춰진 원인으로는 여야의 대립이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미뤄졌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른 21대 국회보다도 48일이나 더 지연된 것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에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논의 △기후특위 설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생은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여야가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개원식에서 관례로 연설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8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개원식이 미뤄졌지만 양당 모두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 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만들어 실질적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불참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반대로 여당은 대통령의 불참을 옹호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다양한 탄핵 시위에서 조기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쳤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행정부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도 이날 개회식을 가졌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서로 진행된다. 같은 달 9~12일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실시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