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킴이] 문체부 '저작권 보호 대상'에 나도 지원 가능할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월 8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포상 후보자 10명을 추천받는다. 이에 후보자가 갖춰야할 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보호원에 따르면 추천대상의 기본방향은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등), 학계(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등 관련분야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공적을 거둔 이를 우선적으로 포상하며 수공기간이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사람 또는 단체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의 경우 유관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추천서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포상 후보자는 1단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7~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2단계는 문체부에서 5~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각 심사 전, 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진행될 수 있다.

보호원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포상 후보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서 책정해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3년 이상 쌓은 공적의 수준을 미리 판가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원된 서류는 모두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 선정기준은 △창의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등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도 △저작권 보호 기반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저작권 보호 기여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이다.

저작권 보호를 통한 산업 발전과 불법유통 방지 등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10명 중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2명에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수여한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체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포상이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