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한발 늦는 국회···기업 미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에 효율성과 편리성을 주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소홀한 모습이다. AI가 대부분 산업에 활용돼 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들어서 AI 관련 기본법은 총 7개가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3건, 더불어민주당이 4건이다. 대체로 AI 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나 AI 윤리 원칙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AI는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주목된다. 관련된 새로운 단말기와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IT가 주력 산업인 한국인만큼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에서 사용되던 기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날 전망이다. AI가 '미래 먹거리'에 포함되는 이유다.

AI 트렌드는 기존 IT 및 설루션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AI 기술 활용으로 생존을 위해 '피보팅'(사업 방향 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산업 지원 근거 등이 담긴 ‘AI 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법과 방통위 문제로 고성이 난무했다.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 등 법안 상정이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방송장악 3차 청문회’로 지연됐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주도한다고 비판지만 야당은 협조만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상정한 뒤 다음 달 초 법안소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 등은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AI 개발자들이 중요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점을 찾아 고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포괄적 AI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최근 통과시켰다. 일본도 지난 5월 AI 규제 방침 등을 밝혔다. 한국의 경우 AI 법이 시행된다면 관련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원해 주고 응원해 준다면 메달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일단 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초당적 연구포럼을 출범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위원을 맡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코리아 AI 포럼’은 오는 2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창립총회 등을 연달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