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기차 포비아 '소유주는 무슨 죄냐'···출구전략 세워야 할 때

인천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이른바 공포심을 주는 '전기차 포비아'가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진하다. 이미 지하 주차장과 충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한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예견됐던 부분이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건은 스프링 쿨러 작동 금지 등 인위적인 실수에 의한 원인도 융합적으로 작용했으나 결국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 됐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는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주면서 전기차 포비아로 번졌다. 상황은 심각하고 이미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문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포비아' 확산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은 미래 인류를 위한 필수 선택 요소이고 미래 이동 수단의 하나로 필연적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어서 국내 산업과 문화의 활성화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국내의 작은 시장에서의 입증과 인기는 글로벌 수출에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전기차의 국내 활성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는 물 건너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다른 국가에 없는 한국만의 특징이라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매우 높아서 지상에 없는 공간을 대신해 지하로 내려가면서 주차장과 충전기를 설치했다. 집단거주지 특성은 연립주택이나 빌라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활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렵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그 도시는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이용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도시도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다. 아예 뿌리를 뽑아서 근본적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방법이다. 어쩔 수 없는 폐쇄 공간에서의 활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최대한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주차 시 조심하며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은 좋은 방법이다. 일선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선제적인 조치이며 이 중 전기차 충전율을 90% 미만으로 줄이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고 아파트마다 권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마다 알아서 조치하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전기차 충전율을 낮추면 당연히 집중된 에너지량이 줄면서 화염 전이 속도가 줄고 열폭주가 줄어드는 만큼 좋은 대안이다. 90% 미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낮추면 더욱 좋겠으나 역시 전기차 소유주들이 판단할 일이다.

필자라면 80% 정도 충전하고 안전하게 다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 20%에서 최대까지 충전해 배터리셀 발란스를 맞추어주는 방법으로 배터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속방지턱도 바닥을 치지 않게 운영해야 하고 침수 도로를 지나지 않으며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않는 등 안전과 조심스러운 운행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운영자들이 요사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심지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언론의 언급은 심각한 왜곡이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도리어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은 정부의 책임이다.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기 의무화를 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보급에 올인한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으면서도 항상 강조한 부분이 너무 빠른 보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숨 고르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곤 했다. 최근의 전기차 캐즘은 이러한 경착륙 요소룰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 포비아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막연한 공포감을 지우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전기차 소유자가 칭찬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가 지녀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심각성이 약하다. 나의 일 같이 생각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개최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대통령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더욱 강구돼야 하는 시점이다. 당장 추상적인 정책이 아닌 당장 피부로 와 닿은 실질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특히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전화위복 정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