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으로 업그레이드···野 "채 상병 특검법 더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폐기 하루 만에 채 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의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민심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 없는 여당을 기다리는 건 심판 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7개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5일 이번 국회의 첫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는 종합 특검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부결됐지만 지난번보다 이탈 표가 늘어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향후 재추진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방식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재섭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날인 25일 재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무효표 포함 최소 4표의 이탈 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