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 주장한 채명성 변호사, 대통령실 민정 행정관 발탁

용산 대통령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당시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 채명성 변호사를 최근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인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 조사를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지낸 채 변호사를 용산이 전격 발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명성 변호사는 이달 초부터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 출근 중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박 전 대통령 관계자 발탁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특검 4팀과 맞섰던 인물이다. 특검 4팀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전고검 검사)을 비롯해 한동훈·박주성·김영철·강백신·최재순 검사로 구성됐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됐지만 '법률 조력'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시 신설됐다. 지난 5월 7일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법률가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하면서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되는 거 같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도 했다.

채 선임행정관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또 재판 경험을 토대로 <탄핵인사이드 아웃>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채 선임행정관을 채용한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반응이 있다.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명분으로 오는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반면 대통령실은 청원에 적시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 불응할 것을 예고했다. 야당 또한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와 여론전을 통해 천천히 탄핵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에선 채 선임행정관 발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화살을 검찰로 돌리려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채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과의 대담에서 "정권이 바뀌어야 (태블릿PC 조작 의혹의) 결론이 나온다. 정권 바뀌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 수사 4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사용하지 않은 태블릿을 최씨의 것으로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묶은 다음 이재용 회장에게 묵시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

검사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분위기도 우호적이다. 장경태 의원과 야당 의원 170인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김영철 검사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