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 우클릭에···조국혁신당 "간보기 하나"

"세수 결손 비판하며 부자 감세 모순" 금투세·종부세 관련 TF 구성 대립

2024-07-12     이상무 기자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투자 소득 등에 대한 적극 과세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이 최근 종부세·금투세 재검토를 언급하는 데 대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간 보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는 단순히 세수에서 일부 감면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세출 문제가 완전히 빠져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과의 논쟁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지난 10일 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감세를 시사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핵심이 법인세와 종부세였다"며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 감세 기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종부세 관련 발언 등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향후 민주당과 세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논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차규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조세 관련 TF를 구성해 조세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